DP병 제도 폐지 (넷플릭스 드라마 DP, 김보통 작가)

탈영병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요즘 한창 인기? 화제를 모으고 있다. DP(Deserter Pursit)은 탈영병 체포조를 뜻한다. DP는 육군에만 해당된다. 해군, 공군, 해병대는 DP병을 따로 두지 않고 탈영 사건 발생 시 간부인 군 수사관이 담당한다.

 

최근 드라마가 화제되었는데 절묘하게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서 DP는 폐지된다.

 

 

개정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병사가 포함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18년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방안을 국방개혁2.0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군은 내년부터 병사 대신 간부에게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DP병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군무이탈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게 주된 이유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무이탈 입건은 2016년 219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다.

 

 

군은 DP폐지가 이번 드라마 화제와는 무관하며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법안 개정이었다고 한다.  군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혹행위 등의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화제가 된 DP 하지만 군은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며 2014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현재 군내 내 가혹행위 등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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