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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 □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 9. 10. 12:25

탈영병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요즘 한창 인기? 화제를 모으고 있다. DP(Deserter Pursit)은 탈영병 체포조를 뜻한다. DP는 육군에만 해당된다. 해군, 공군, 해병대는 DP병을 따로 두지 않고 탈영 사건 발생 시 간부인 군 수사관이 담당한다. 최근 드라마가 화제되었는데 절묘하게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서 DP는 폐지된다. 개정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병사가 포함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18년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방안을 국방..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 9. 9. 11:27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지난해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 8. 17. 16:30

세포실험 통해 효능 분석…5일 0시 기준 국내 1만839명 환자에 투약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된 렘데시비르가 델타형 변이 등 변이바이러스 11종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포실험을 통해 델타 변이 등 주요 변이 4종, 기타 변이 5종,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2종 등 총 11종류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전체 변이종 11종에 대해 유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가 효과를 보인 변이 바이러스는 주요 변이 4종(알파, 베타, 감마, 델타)과 기타 변이 5종(카파, 입실론, 제타, 에타, 아이오타), 국내 G군 2종(B.1.619, B.1.620)이다. 권 부본부장은 “변..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 8. 9. 11:16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

정책정보 2021. 8. 3. 11:45

에어컨 전기 요금, 어떻게 줄일까? 1. 에어컨 가동할 때 강풍부터 시작하기 처음에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면 희망온도에 빨리 도달하여 실외기 작동을 멈출 수 있어요. 온도가 내려간 후에는 풍향을 약하게 설정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세요! 2. 한번 작동하면 오래 틀어 주기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더 많아져요. 전기 요금을 절약하려면 한번 틀었을 때 오래 켜두세요! 3. 선풍기와 함께 가동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날개는 위를 향하게 조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틀면 공기가 순환되어 빨리 시원해져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4. 에어컨을 가동하고 방문 열어두기 에어컨을 틀고 방문을 30분간 열어 두면 공간이 트여서 공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냉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빨리 시원해져요! 5..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 7. 26. 16:17

원예식물은 공기를 맑게 해주고 습도를 높여주는 등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므로 실내에서 파릇파릇한 반려식물을 가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 우울감 해소와 실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기정화식물을 소개한다. ‘쉐프렐라’이다.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쉐프렐라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홍콩야자로 불리는 ‘쉐프렐라 아르보리코라(cv. Hongkong)’와 대엽홍콩야자로 불리는 ‘쉐프렐라 액티노필라(S. actinophylla)’가 있다. 공기정화 효과가 크고 쉽게 기를 수 있으며 관리하기가 수월하여 실내식물로서 인기가 있다. 음이온이 많이 나오고 증산을 통해 실내 습도를 높이는 효과가 탁월하고, 톨루엔 제거 효과가 좋아 새집증후군 완화 효과도 좋다. 가정에서는 겨울철과 같이 건조한 계..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 7. 21. 16:59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무기력증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실내생활이 많아졌는데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공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예식물은 공기를 맑게 해주고 습도를 높여주는 등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므로 실내에서 파릇파릇한 반려식물을 가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 우울감 해소와 실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기정화식물 ‘아이비’이다. 음이온과 상대습도가 많아 공부방에 어울리는 ‘아이비’ 아이비는 덩굴성 식물이라서 매우 빨리 자라며 공중뿌리가 뻗어 나와 이를 이용해 벽 따위의 표면이나 철사 등을 잘 타고 오르는 특성이 있다. 아이비의 잎은 대부분 그 끝이 3∼5개로 갈라져 있으며,..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 6. 15. 13:52